EP.1 약속의 시작

국민연금은 왜 의심받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국민연금의 탄생 배경은 선의로 가득 차 있었다.

국가는 말했다.

약속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 시절, 이 제도는 완벽해 보였다

국민연금이 설계되던 시기,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다.

아이들은 많았고, 일하는 사람은 넘쳐났으며,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먼저 낸 사람이 나중에 받는 구조.

다수가 소수를 부양하는 방식.

이 시스템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다.

전제 조건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경제는 성장한다.
노후는 상대적으로 짧다.

이 전제들이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은 문제 없는 제도였다.

그래서 질문은 필요 없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왜 의무인지, 왜 선택권이 없는지, 왜 지금 내는 돈이 누군가의 노후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었고, 국가는 신뢰받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
제도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
질문은 가장 먼저 사라진다.

하지만 제도는 가정을 먹고 산다

모든 제도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스템은 구조 자체가 특정한 미래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미래 안에 살고 있는가?

아직은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아직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 남긴다.

질문
이 제도를 떠받치던 가정들은
지금도 유효한가?

다음 글에서는 숫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다. 아니!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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