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4 의무라는 이름의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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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 의무라는 이름의 선택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다
숫자가 문제를 드러내자 다음 단계는 늘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의 성격이 바뀐다.
선택지가 등장한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단순하다.
① 더 내게 한다
② 덜 주게 한다
③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
문제는 이 셋 중 어느 것도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① 더 내게 한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다.
보험료율 인상
“조금씩만 올리면 된다”는 말은 항상 이렇게 시작한다.
조금은 항상
누군가에게는 전부다.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조금’은 체감상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지금 내고 있는 세대에게는 받을 미래가 불확실하다.
② 덜 주게 한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선택지.
소득대체율 조정
말은 부드럽다.
“형평성”, “지속가능성”, “현실 반영”.
약속을
다시 쓴다.
문제는 이미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③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
마지막 선택지는 가장 정치적이다.
국고 투입
연금이 부족하면 국가가 보전한다.
그 국가는
누구의 돈으로?
답은 간단하다.
지금의 납세자
이 순간부터 연금은 보험이 아니라 세대 간 이전이 된다.
이 중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세 가지 선택지.
하지만 하나를 고르는 순간 다른 둘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선택지는 있지만
거부권은 없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자율’이 아니라 의무다.
가장 불편한 사실
이 모든 논의에서 한 가지는 절대 선택지에 없다.
“안 할 수 있는가?”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는
전제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옳은가?”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지는가?
다음 글에서는 이 질문에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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