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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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포퓰리즘의 양날의 칼
위기 속 급등주 스탁인사이트
2026년을 목표로 논의 중인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접근성 확대’ 정책은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다.
단기·비정형 노동자도 제도권 보호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구조와 유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제도의 취지는 선하다 — 그러나 문제는 인센티브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퇴직금·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 보호도 없다”는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선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2. 고용주와 노동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1년 계약 → 2개월 29일 계약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대응이 된다.
즉, 제도는 ‘쪼개기 계약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초단기 계약을 구조적으로 확산시킬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 고용은 줄고, 단기 순환 고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근로자 행동의 변화다.
열심히 일해 숙련도를 쌓고 임금을 높이는 길과,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길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일부만 악용해도 고용보험기금은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원은 결국 현재도 성실히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3. 장기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숙련’이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숙련 노동자의 축적에서 나온다.
그러나 초단기 고용과 반복 이직이 구조화되면 기업은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는 숙련을 쌓을 유인을 잃는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
- 기술 축적의 단절
- 국가 경쟁력의 구조적 약화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문제다.
4. 해외 사례와 실증 연구가 보여주는 경고
비슷한 취지의 실업급여 확대·해고 규제 강화 정책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다.
- 스페인: 관대한 실업급여와 해고 규제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 프랑스: 보호 강화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아르헨티나: 복지 확대로 단기 소비는 유지됐지만 재정 붕괴와 만성적 생산성 하락 초래
공통점은 명확하다. 고용 안정은 늘지 않았고, 진입 장벽만 높아졌다.
실업급여 남용 문제는 도덕 논쟁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경제 현상이다.
- 실업 기간 평균 15~25% 증가
- 재취업 임금 상승률 둔화
- 숙련 축적 단절 및 생산성 저하
특히 반복 수급자는 노동시장 재진입 속도와 질 모두에서 유의미한 열위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World Bank 노동시장 보고서
NBER Working Papers
IZA 노동경제 연구
5. 과도한 복지는 누구의 지갑에서 나오는가
역사적으로 과도한 복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왔다.
성실하게 일하며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집단의 부담이다.
복지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립을 대체하는 순간 경제는 점점 좀비화된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 책임 없는 보호는 결국 전체 시스템을 약화시킨다.
6. 사설처럼 말하자면 — 이 정책은 ‘착한 말’로 포장된 위험이다
이 개정안은 듣기엔 참 좋다. 약자를 위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는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노력과 보상의 연결고리를 끊는 순간, 사회는 빠르게 무너진다.
지금의 선택은 당장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비용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결정일 수 있다.
정책은 인기보다 지속 가능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7. 아픔 없는 개혁은 없다
모든 개혁은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는 자립 가능한 개인과 기업을 기반으로 한다.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근간을 약화시키는지,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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